전국적으로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며 도시 슬럼화, 범죄 우발 지역화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빈집 비율이 높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1. 전국 빈집 수, 8년 만에 40% 이상 증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 2023년 말 기준 전국 빈집 수는 153만 4,919가구
✔ 전체 주택(1,954만 6,299호)의 7.9%에 해당
✔ 전년 대비 5.7% 증가, 2015년(106만 8천 가구) 대비 43.6% 증가
📌 전국 빈집 증감 추이
• 2015년: 106만 8천 가구
• 2016년: 112만 가구
• 2017년: 126만 4천 가구
• 2018년: 141만 9천 가구
• 2019년: 151만 7천 가구 (최고치)
• 2020~2021년: 감소세
• 2022년: 증가세 전환
• 2023년: 최고치 갱신 (153만 4,919가구)
📌 2020~2021년 주택가격 상승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 2. 지역별 빈집 현황 – 비수도권 집중
인구 대비 빈집 수 비율(2023년 기준)
📌 전국 평균: 인구 1,000명당 29.9가구
✔ 전남: 67.2가구
✔ 강원도: 54.0가구
✔ 충남: 53.1가구
✔ 전북: 51.8가구
✔ 제주: 51.7가구
✔ 서울: 11.5가구 (전국에서 가장 낮음)
📌 빈집 수 상위 지역 (절대 빈집 수 기준)
✔ 경기도: 28만 6천 호 (전체 빈집의 18.6%)
✔ 경남: 8.7%
✔ 경북: 8.4%
📌 수도권은 전체 빈집 수가 많지만, 인구 대비 빈집 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다.
반면, 경남·경북 등 지방은 전체 빈집 수와 인구 대비 빈집 수 모두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3. 빈집 방치의 위험성과 해결 방안
빈집이 방치될 경우 발생할 문제
✔ 주변 주택도 빈집화 → 도시 슬럼화
✔ 안전 문제 → 화재, 붕괴 위험 증가
✔ 범죄 우발 지역화 가능성 증가
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빈집 소유자가 관리하는 데 경제적·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지자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방안 고려
📌 빈집 활용 방안
✔ 정비·리모델링 후 저소득층·청년층 임대주택으로 활용
✔ 상업용 전환 후 저렴한 대부료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