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사용이 금지되거나 도입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를 두고 **‘갈라파고스 한국’**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이는 한국이 특정 규제나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환경을 유지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만 사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그 이유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한국에서만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
애플 페이 – 전 세계에서 쓰지만 한국에선 늦은 도입
상황:
애플 페이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간편 결제 서비스이지만, 한국에서는 2023년 3월에서야 도입되었다.
이유:
- 국내 결제 시스템이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보다 MST(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반으로 구축됨
- 한국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 문제를 이유로 도입을 미뤄옴
영향:
- 한국에서 애플 페이 도입이 늦어지면서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 같은 국내 서비스가 시장을 선점
- 2023년 도입 이후에도 NFC 단말기 보급률이 낮아 여전히 사용이 불편함
스타링크 –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위성 인터넷, 한국만 불가
상황: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Starlink)**는 위성을 활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유:
- 정부의 전파 및 보안 규제 문제
- 국내 이동통신사와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움
영향:
- 해외에서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스타링크를 활용해 초고속 인터넷 이용 가능
- 한국은 도시와 농어촌 간 인터넷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체 서비스가 없음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 한국 도입 불가
상황: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 기능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유:
- 국내 법규 미비 (자율주행 관련 규제 불명확)
- 고정밀 지도(HD Map) 제공 문제 (국가 안보 이슈로 인해 해외 기업이 지도 데이터 확보 어려움)
영향:
- 한국에서는 테슬라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차량 성능이 제한됨
-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점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며 일상화됨
우버(Uber) –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영
상황:
우버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차량 호출 서비스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반 차량 호출 서비스가 금지되어 있다.
이유:
- 택시업계 반발로 인해 한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
- 현행법상 개인이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하는 것이 불법
영향:
- 한국에서는 우버가 아닌 카카오T, 타다 등 한국형 플랫폼이 주류
-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한국은 여전히 택시업계 보호 중심의 정책 유지
구글 스테디아 –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도입 불발
상황:
구글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스테디아(Stadia)’**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서비스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정식 출시되지 않았다.
이유:
- 한국에서는 PC방 문화가 발달해 클라우드 게임 수요가 낮다고 판단
- 국내 게임 규제 및 검열 문제
영향:
-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태
- MS(엑스박스 클라우드), 엔비디아(지포스 나우) 등은 서비스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환경
한국이 ‘갈라파고스’가 된 이유
한국이 글로벌 표준과 다른 규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강력한 기존 산업 보호
- 기존 산업(예: 택시업계, 카드사, 통신사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도입이 지연됨
- 우버, 스타링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
규제 및 법제화 지연
- 신기술이 등장해도 한국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도입이 어려움
- 테슬라 FSD, 애플 페이 도입 지연 등이 이러한 규제의 결과
보안 및 국가 안보 이슈
- 지도 데이터, 위성 인터넷 등은 국가 안보와 연관되어 있어 외국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없음
- 스타링크, 테슬라의 고정밀 지도 문제 등이 이에 해당
4️⃣ 시장 구조 차이
- 한국은 PC방,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등 기존 시스템이 강력해 해외 서비스의 필요성이 낮음
- 클라우드 게임, 애플 페이 도입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
‘갈라파고스 한국’을 벗어나려면?
국제 표준과의 조화
-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혁신 기술 도입 장려
- 기존 산업 보호보다는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의 유연한 정책 변화
-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빠르게 법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마무리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이지만, 일부 기술과 서비스는 글로벌 흐름에서 뒤처지는 ‘갈라파고스 현상’을 보이고 있다.
1. 우버, 스타링크, 테슬라 FSD 등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가 한국에서만 제한
2. 기존 산업 보호, 법제화 지연,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도입이 늦어짐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