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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 신청 조건과 신용회복지원자 인정 기준

by 오아시스나무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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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훈련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 2유형 특정계층나이, 소득, 자산 요건 외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계층에 해당하면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특정계층 항목 (일부 예시)

  • 신용회복지원자
  • 장기실업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 건강보험 미가입자
  • 노숙인 및 주거불안정자 등

신용회복지원자란? (신용불량자 포함 가능)

신용회복지원자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용점수가 낮거나 '신용불량자'인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공식적인 절차(회생, 파산, 신복위)를 밟아 '지원 중'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지원자가 되려면?

  •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 → 채무조정 승인을 받아야 함
  • 개인회생/파산 신청 → 법원에서 인가결정 받음

증빙서류 예시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채무조정확인서
  • 법원 발급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 파산면책결정문 등

이 서류들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제출하면 '특정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가능한 추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정부 혜택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 활용

  • 직업훈련비 최대 300~500만원까지 지원
  • 자부담 일부 있음 (유형별 차등)
  • 온라인/오프라인 강좌 모두 가능 (국비지원 훈련)

✔️ 법률·신용 관련 상담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된 상담 지원 가능
  • 법률상담, 신용상담, 재무교육 등이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음

46세 남성, 어떤 정부지원 받을 수 있을까?

현재 46세이시고 신용문제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다른 제도와 연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중장년 재도약 장려금 (일부 지자체 운영)

  • 중장년층 구직자에게 훈련 수당 또는 교통비 지급

🔹 자활근로 프로그램 (지역자활센터)

  • 신용회복자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및 복지 연계

🔹 긴급복지지원제도

  • 생계 곤란 시 현금 및 복지서비스 지원

🔹 근로장려금 (EITC)

  •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에게 연간 현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워크넷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접속
  2.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3. 해당 서류 첨부 (신용회복 관련 증빙 포함)
  4. 고용복지센터 상담 진행 → 참여 유형 확정

🔑 요약 키포인트

  • 신용불량자라도 공식적인 회생/신용조정 절차 진행 시 '특정계층' 가능
  • 신용회복 확인서류는 반드시 첨부 필요
  • 직업훈련, 취업 알선, 법률 상담까지 폭넓은 지원 가능
  • 내일배움카드 활용해 재취업 준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