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도 마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면?
“귀찮게 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1달 넘게 버티는 상황.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이럴 때는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 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충분히
혼자 소액소송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제 절차와 무료 지원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STEP 1. 내용증명으로 경고부터 시작하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 예시문 (복사해서 사용 가능)
내용증명
발신인: 홍길동 / 서울시 ○○구 ○○로 123
수신인: 집주인 / 서울시 ○○구 ○○로 456
제목: 보증금 반환 요청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2023.04.01~2024.03.31)은 만료되었고, 저는 2024년 3월 31일에 이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금 1,000만 원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2025년 5월 11일
발신인: 홍길동
📌 우체국에서 등기 + 내용증명 접수로 보내면 됩니다.
📌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해도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 있음.
✅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 권리 보장)
이사를 마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집 등기부등본에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관할 지방법원 민원센터 방문
-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서 등
- 비용: 약 1~2만 원 수준
이렇게 해두면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게 되어 압박 효과가 큽니다.
✅ STEP 3. 소액소송 진행 (변호사 없이 가능!)
보증금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누구나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소송 접수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건신청 > 소액사건심판청구서 작성
- 첨부서류 등록 (계약서, 문자/카톡 캡처, 초본 등)
- 인지대 + 송달료 결제 (대략 2~3만 원)
✔ 소송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안내해주며, 첨부자료만 준비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변호사 선임은 꼭 필요할까?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직접 해결 가능합니다.
| 방법 | 비용 | 설명 |
| 변호사 선임 | 100~200만 원 이상 | 수임료 + 성공보수 방식, 부담 클 수 있음 |
| 소액소송 직접 진행 | 약 2~3만 원 | 본인 명의로 진행 가능, 전자소송으로 간편 |
| 법률구조공단 이용 | 무료 또는 저렴 |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지원 가능 (www.klac.or.kr) |
✅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 문자, 카카오톡, 전화 녹음 파일
- 보증금 지급 약속 관련된 대화 내용
- 통장 사본 (보증금 입금 계좌)
전자소송 진행 화면 캡처 안내
전자소송을 통해 소액사건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소장 작성 및 제출
로그인 후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 '소장'을 선택하여 소장을 작성합니다.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 이사일자, 보증금 미지급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등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보증금 미지급 관련 증거자료 등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소송목적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서류 제출 완료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접수됩니다.
마무리 정리
보증금 1,000만 원,
집주인이 줄 생각이 없다면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첫 경고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고정
✅ 소액소송으로 직접 보증금 청구
변호사 없이도,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걸음 내디뎌보세요.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