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 상황이나 작업량 감소로 당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게차를 안 쓰고 있는데 정기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하지 않아도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기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해서 검사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게차 정기검사 의무, 미검사 시 과태료, 사용중지(휴지) 신고 등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까?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기계기구’에 해당합니다.
이 법에서는 기계 사용 여부가 아니라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검사 의무를 부여합니다.
즉,
- 사용 O → 검사 의무
- 사용 X → 그래도 검사 의무
- 장기간 방치 → 여전히 검사 의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지게차를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도
정기검사 기간이 되면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정기검사 미실시 시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
지게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수준입니다.
- 지연 기간에 따라 약 30만 원 ~ 최대 100만 원 이상
- 반복 미이행 시 더 높은 과태료 부과 가능
특히 공문이 이미 발송된 상태라면
지연 시 과태료 부과 확률이 더 높습니다.
3. 그럼 지게차를 정말 사용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검사는 어렵고, 지게차도 쓰지 않을 예정인데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3-1. 지게차 ‘사용중지(휴지) 신고’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지게차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기관에 사용중지(휴지)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 정기검사 의무가 정지됩니다.
즉,
- 검사 기한이 지나도
-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 사용 재개 시 다시 신고 후 검사 받으면 됨
주의:
휴지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사용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3-2. 지게차 폐기(말소) 신고
지게차를 아예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장비 자체를 폐기 또는 매각 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말소가 되면 정기검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4. “지금은 안 쓰는데 검사 나중에 받을게요”는 가능할까?
많은 사업주가 하는 질문이지만
정확히 답하면:
불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음’ 상태만으로 검사 의무를 미룰 수 없습니다.
오직 ‘사용중지(휴지) 신고’를 했을 때만
검사 유예가 가능합니다.
아무 신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5. 실무적으로 추천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현재 지게차를 당분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다음 두 단계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사용중지(휴지) 신고 먼저 하기
- 사용 재개 시, 재개 신고 + 정기검사 진행
이렇게 하면 과태료도 피하고, 법적 위반도 없습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사용 계획이 없으면
폐기 또는 말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지게차는 보유만 해도 정기검사 필수
- 사용하지 않아도 검사 의무 사라지지 않음
- 정기검사 기한 초과 시 과태료 30만~100만 원 이상
- 검사 유예를 원한다면 → 사용중지(휴지) 신고 필수
- 사용 계획 없다면 → 말소 신고 가능